금투세 문제점과 페따 꼼 쁠리, 빼따꼼쁠리 뜻

금투세와 관련해서 박순혁 작가가 민주당 진성준 의원에게 페타 꼼 쁠리(빼따꼼쁠리)가 무엇인지는 아냐? 라면서 나에게 과외를 배워라나는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금투세에 대해서 전면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금투세란 무엇인지와 페타 꼼 쁠리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 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에서 얻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이 금융상품을 매도하거나 이익을 실현할 때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세부 정보:

• 과세 대상: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
• 세율: 기본적으로 20%, 고소득자의 경우 지방세를 포함해 최대 27.5%까지 부과됩니다.
• 신고 및 납부: 세금은 이익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예외로, 연간 5,000만 원 미만의 소득은 금투세 대상이 아니며, 일부 주식과 같은 장기 투자에 대해선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주로 고액 투자자들에게 과세를 강화해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됩니다.

 

 

 

 

 

 

 

금투세 문제점(사모펀드)

 

금투세 간단하게보면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낸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는 당연하다고 생각이되지만 국내 주식시장에 적용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 투자자에게 부담
  금투세는 연 5,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에 과세되므로, 상대적으로 고액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시장 상황에 따라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큽니다. 특히, 소규모 투자자들은 주식의 매도 이익에 대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 증권거래세와 중복 과세
  금투세가 도입되면 기존의 증권거래세와 함께 이중 과세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팔 때 거래세를 내고, 이익이 발생하면 다시 소득세를 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시장 위축 우려
  금투세 도입이 본격화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매매를 꺼리게 되어,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주식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 불균형한 세금 구조
  기관 투자자들(사모펀드)은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어 금투세 적용을 받지 않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만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페타 꼼 쁠리 뜻

최근 박순혁 작가가 금투세를 비판하면서 진성준의원에게 페따 꼼 쁠리가 무엇인지는 아냐고 비판했습니다. 페따 꼼 쁠리는 프랑스어로 이미 끝난 일 또는 되돌리 수 없는 일을 의미합니다. 금투세 도입 과정에서도 이 말이 자주 쓰이는데, 이미 정책이 추진되어 변경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현재 금투세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다면 마치 페따 꼼 쁠리처럼 더 이상 뒤집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의견이 많은 금투세를 당장 추진하기보다는 정책 논의를 충분히 해서 다시 한번 금투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