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혜택 정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회 보장 체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그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입니다. 그중 생계급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세부 급여: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크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생계급여는 가정의 소득이 특정 기준 이하

일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 금액은 가구원의 생계를 유지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사용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의 기본 원칙 

생계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 유지와 향상을 위해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됩니다. 이 말은, 생계급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급자의 자립을 돕는 장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계급여의 자격 요건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

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

하일 경우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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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생계급여 기준

 

2023년 기준,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이 834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조건부수급자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 조건부수급자입니다. 생계급여 지급대상자 예외 중 조건부수급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계급여 자격요건이 되지 않으나 18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중 근로능력이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가 지급 중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내용 확인해 주세요

•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조건부수급자가 생계급여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됩니다.
•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통지가 직업안정기관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으로부터 있을 경우: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됩니다.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요구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중지 기간은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를 결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입니다. 다만, 조건부수급자가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결정을 통지받은 후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된 생계급여를 다시 지급합니다.

 

조건부수급자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 중,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액만이 중지됩니다. 다른 가구 구성원에 대한 급여는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정해진 규정입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해당 법률 및 규정을 참조하여 상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급여의 지원 금액

생계급여의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되며, 가구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월 623,368원, 2인 가구는 1,036,846원이 생계급여 지원 금액의 선정 기준입니다. 8인 이상의 가구에서는 7인 가구와 6인 가구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있다면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차감된 금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 월 623,368 원의 생계급여액이 산정되었고 소득인정액이 150,000만 원이라면 623,368 - 150,000원의 금액인 473,368원의 금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액 계산 바로가기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에서 신청하고 관리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시·군·구 사회복지과에 방문해 신

청하면 됩니다. 서류 검토와 가정 방문, 면담 등을 거쳐 신청자의 생계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급여 결정 과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가 신청자의 경제 상태, 가족 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급여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은 투명하게 진행되며, 신청자에게는 급여 개시 여부와 급여 내용이 통지됩니다.

 

생계급여의 지급 방법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통장을 개설하지 않았거나, 생계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

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구주의 알코올 중독과 같은 문제로 인해 가

구원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식품권이나 식당 이용권 등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 중지

생계급여는 특정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

월 동안 급여가 중지되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조건이 이행될 때까지 급여를 중지할 수 있

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수급자가 생계급여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수급자의 소득 또는 자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생계급여가 필요 없어진 경우에는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 중지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급여를 거부한 경우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거부한 경우에는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었다 하더라도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달의 생계급여 금액은 전부 지급됩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됩니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생계급여 금액은 전부 지급되며, 사망한 사람의 가구에 다른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생계급여의 중지와 관계없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생계급여가 전부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혜택

 

 

 

생계급여 수급자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생계급여가 필요한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긴급 생계급여는 기본적으로 1개월 동안 지급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의 주요 변경 사항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세부사항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그 변화

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해하면서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다 효과적인 복지 제공을 위

한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더불어, 생계급여 제도 역시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

한 과제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해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수급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생계급여와 관련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업데이트하며, 이를 수급자와 그 가족

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사회복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며, 이를 통해 우

리 사회는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계급여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체계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적정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더불어 이는 빈곤율을 줄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런 사회보장제도가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

니다.

 

생계급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어떻

게 신청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한 경우 신청해 보세요.

만약 자격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역 복지사무소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상

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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