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법사위 통과와 사용처 알아보기

7월31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민주당과 야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 단독으로 이 법안을 처리 했지만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법안 내용과 국민의힘이 왜 표결에 불참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의 주요 내용 

해당 법안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며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법안 명칭으로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으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으로 명명합니다. 

 

 

지원 대상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대통령령에 따라 결정되며,기본적으로 25만 원을직브하고 특정 조건에 따라 최대 35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급 형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여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이유

처분적 법률

• 헌법 위반 소지: 국민의힘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이 헌법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상황에서 개인이나 단체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법률이 헌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평등권 침해

• 형평성 문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소득 수준이나 재산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일괄 지급이 불공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재정 부담

국가 재정 악화

• 재정적 부담: 전 국민에게 25만 원에서 3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대규모 지출이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속 가능성 문제

• 지속 가능성: 일시적인 지원금 지급이 장기적인 경제 회복이나 민생 안정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재정 지출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절차적 문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부족

• 논의 부재: 국민의힘은 법안이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치지 않고 급하게 처리되었다고 비판합니다. 법안의 세부 내용과 그 영향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야 합의 부족

• 합의 절차 무시: 법안 처리가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과 야당의 단독 표결로 이루어진 점도 문제로 지적합니다. 이는 국회의 원활한 운영과 민주적 절차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정책적 대안 부족

대안 제시

• 정책적 대안 필요: 국민의힘은 단순한 지원금 지급보다는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일시적인 현금 지급보다는 일자리 창출, 사회 안전망 강화 등 지속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